경북지역 유치원 96.6%가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8일 현재 200명 이상 의무가입 대상 26개원 중 에듀파인 도입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이 25개원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달 초만 해도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수가 3곳에 불과 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들의 에듀파인 도입은 교육당국의 강력한 재제의지가 먹혀들었다는 평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립유치원들의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최근 불거진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부정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고, 정부의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명분을 도저히 넘어서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이는 한유총의 급격한 입장 선회에서도 반영 됐듯, 세금 지원에 따른 회계 투명성 확보는 이미 대세로 굳어진데 기인한 바 크다.
 
  사립유치원들이 지금까지 유치원 3법에 반대하고 정부를 향해 강력한 투쟁을 선언한 배경에는 크게 2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하나는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유재산권 보장이 그것이다. 교육당국과 국민여론상 2가지 모두를 사수하고 관철시키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상 첫 번째 요구사항인 에듀파인 도입 문제에있어서 만큼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판단한 듯하다. 이 문제의 경우 회계 부정이 크지 않은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의 경우 도입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문제는 사유재산권 보장 문제에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유치원 3법 중 하나가 유치원 문을 닫으려면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에듀파인 도입 율이 전국적으로 83%에 달했다고 해서 사태가 진정됐다고 낙관하기는 이르다. 사유재산권 인정 문제가 난관에 부딪칠 때 사립유치원들이 가지는 상실감과 허탈감, 그에 따른 반발 정도는 지금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북교유청도 이런 사실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에듀파인 도입은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사유재산권 보장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교육청보다 융통성 있게 일정부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매입형 유치원' 전환을 예산 법위 내에서 적극 도입하고, 협동조합형과 공영형 유치원 등 대안형 유치원 도입에도 적극 나서, 사립유치원과의 선의의 경쟁도 촉발시켜야 한다. 또한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해 적어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운영상 어려움은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기회에 개개의 특장점을 살린 사립유치원들을 육성해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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