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태풍 '미탁'으로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인정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8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태풍으로 경주의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이 입은 피해는 약 9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약 22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산하고 있다. 이 중 81억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경주시의 재정 운용에 숨통이 틜 전망이다. 나머지 144억원은 경북도 예산과 50%씩 나눠 분담하게 돼 경주시는 72억원의 복구비를 마련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지면서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혜택과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세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재난피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경주의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29.9%다. 이 정도라면 재정 형편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상당부분의 예산을 도비와 국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뜻하지 않은 재해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 들어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고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지원예산도 필연적으로 감액된다. 이럴 때 정부가 과감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경주시의 어려움을 나눠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것도 경주시가 경상북도에 지정 신청을 한 바로 이튿날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은 지체하지 않고 재가함으로써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이 이면에는 주낙영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한다. 주 시장은 재난관련 부서에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위한 발빠른 조치를 주문했고 나름대로 행안부의 인맥을 동원해 경주의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주 시장의 국비확보 노력은 지난해 6월 안강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확정한 것에서도 확연하게 돋보인다. 그 사업으로 경주는 모두 46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으니 고질적인 풍수해 취약지구인 안강지구의 안전을 이룰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의 단체장이 해야 할 다양한 일들 가운데 이 같은 예산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그 역할을 주낙영 시장은 충실하게 하고 있다. 그가 중앙 정부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이력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지역의 위기가 닥쳤을 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여러모로 주 시장의 노력이 컸다는 후문이니 만큼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이상문   iou5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