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6일 대구를 방문해 "지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경제가 나아졌다는 이야기 한 번도 못들었다"며 "경제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가는 곳마다 정말 어려워졌고 못 살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시 북구 노원동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가진 대구·경북 기업인 및 언론인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지금은 대기업도 같은 경험을 겪고 있고 중산층도 줄어들고 있으며 빈부격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경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문 정부는 경제가 바른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했다. 황 대표는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는 경제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 정부의 실패한 국가주도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대전환하는 것이 민부론의 골자임을 설명했다.

  문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말하지만 일반국민들은 그런 주장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보다 오히려 경제에 큰 부담을 준 게 사실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나온 이러한 정책들은 당초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뜨렸다.

  야당과 경제인들이 정책 수정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이제 경제가 어려운 이유로 대외적 요인을 꼽는다고 하니 더 이상 할말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이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특정세력에 휘둘려 단호하게 밀고나가야 할 정책들도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 같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퍼부어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살포식 정책은 장기적으로 우리경제는 물론 국민에 큰 부담만 주고 만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들고 나온 민부론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과 국민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서부터 민부론이 출발해야 한다.
정상호   jyr9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