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은 예년과 달리 이상 기온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명성이 떨쳤다.

예비 전력이 비상사태가 걸릴 정도로 폭염은 전국을 강타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더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무려 3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에어컨 구입비로 지원했다.

정부가 30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부족분 300억 원을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부담해 총 600억 원으로 경로당에 에어컨을 구입하도록 했다.

경로당에서 에어컨을 지원받은 어르신들은 여름 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이명박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했을 것이다.

서울시는 15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서울시 예산 15억 원을 보태 30억 원으로 경로당에 지원했다.

경기도는 31억 원, 강원도도 13억 원, 전남도는 26억 원을 지방비로 충당해 경로당 지원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도 35억 원의 지방비 충당금 가운데 28억 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국비 6억4000만 원과 같은 비율로 지방비 6억4000만 원을 충당해 경로당에 지원해야 하는데도 지방비는 단 한 푼도 내놓지 않고 국비로만 일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비를 내놓지 않은 곳은 대구시가 유일하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넉넉한 편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차단체의 복지예산은 잘 삭감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복지예산을 대폭 올렸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복지 예산만큼은 칼질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런데 대구시가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어르신들에게 베풀어야 할 복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뒤늦게 추경에 반영한들 이미 여름이 다 지난 후라 소용도 없는 뒷북행정이 되고 말 것이다.

대구시의 어른신들이 이 사실을 알면 흥분할 것이다. 대구시 가운데도 지원받은 경로당도 있고 지원받지 못한 경로당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행정이다.

결국 대구시가 이명박 정부의 노인 복지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아직도 전국적으로는 3400여개의 경로당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지원받지 못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