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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국가안전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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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4-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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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에 고단위의 경고음을 울려주고 있다. 그 경고음에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마치 '최후통첩'같은 비장함이 숨어있다. 
 그 경고음 중의 하나가 바로 재난 컨트롤 타워 부재(不在)다.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허둥대며 낙후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안전 시스템은 국민의 분노를 넘어 허탈과 절망감으로 치닫기에 충분했다.
 촌각을 다투는 시각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모든 재난 시스템이 이리저리 흩어졌으니 아직도 정확한 탑승객 숫자도 모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큰 사고일수록 거시적 안목에서 전체를 보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한다. 이쪽저쪽 발표가 다르고, 사후 수습책도 부서마다 각양각색이니 어떻게 정부를 믿는단 말인가. 온 국민을 '불신의 늪'에 빠뜨린 주범이 바로 리더 부재에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엎어진 물'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영할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발생 2주일 만인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침몰사고를 보면 해운사와 선장, 승무원의 무책임한 태도가 직접적 원인이지만, 자세히 보면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 곳곳에 인재(人災)가 도사려있음을 시인했다.
 특히 "국가 차원의 대형 사고에 대해선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조정,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가안전처' 신설이 사고 예방에 능사가 될 수 없다. 일이 벌어진 후 지휘 총괄하는 기능은 향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으로는 부족하다. 누차 강조하지만 도처에 숨어있는 '암적 요인'부터 제거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한 것이라면 지위고하,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국가안전처'가 직접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한다.
 이제 단순한 매뉴얼만으로는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안전처'는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채찍질을 하는 곳이 돼야한다.  그것 또한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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