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지방재정교부금을 크게 줄인데 이어 내년에도 긴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여 지방행정기관들이 이에 발 빠르게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중앙정부의 전망에 따른 것으로 부처별로 신규사업 계획을 세울 때 기존사업을 줄이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세출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예상금액보다 152억원이나 줄어든 2조8천827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사업비 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등에 대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 올해 353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경북도도 긴축재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도 역점 시책사업, 행사축제성 예산, 재정지출 확대사업, 장기지속 시책사업 등 1억원 이상 3년이상 계속 지원하는 287개 사업 2천654억원에 대한 효율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이들 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8월말까지 마무리하고 2015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 온 사업은 예산지원 중단 및 삭감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특히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사·축제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에 대해서는 우선 칼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우선 해결책은 실국별 자체평가 때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지와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다. 전시성 행사와 선심성 행사가 그 첫 번째 정리대상이며 사업의 성격상 시의성이 사라지고 민간에 위임해야 할 행사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참에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매년 하는 사업마다 중앙정부에 손을 내 밀어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 할 수는 없다. 민간이 나서기에는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수익성은 있으나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적극 나서기에 적합한 사업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임야나 관리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량, 개발을 늘려야 한다. 손아귀에 넣어만 놓고 규제만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지속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 기대어 위임사무에 따른 수수료나 챙기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지자체도 이제는 거지근성을 버릴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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