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닥친 지방선거에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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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5-06 15:48본문
6·4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 4년 동안 지방 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등 모두 3900명이 넘는 지역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한번에 7장의 투표용지에다 기표를 해야 하는 이번 지방선거는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늘 '깜깜이 선거'라는 걱정이 뒤따라 다닌다. 이번 선거는 이러한 점에서 훨씬 심각하다. 세월호 참사로 선거 분위기가 완전 실종됐다. 역대 최악의 '무관심 선거'가 치러질 판이다. 게다가 6월 초에는 임시공휴일인 선거일 다음날만 건너뛰면 현충일과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다.
그러잖아도 낮은 투표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엉뚱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지방선거로 뽑힌 이들은 모두가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일을 할 사람들이다. 자치단체장 민선 20년 동안 발전도 적지 않았지만 전시행정과 선심정책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와 같은 부작용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선거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토론과 재점검의 기회가 돼야 한다. 2010년 선거를 기점으로 무상 급식이 도입되는 등 국가적 의제가 지방선거를 통해 분출하면서 국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각종 무상 정책들의 공과(功過)도 이번 선거에서 걸러져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온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감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5명의 예비후보자가 나섰지만 정책이나 공약이 엇비슷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4명의 후보가 현교육감에 맞서 변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후보 단일화는 언론플레이용일 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조건마저 여러 가지가 붙어 있다면 그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최근 우리 사회는 원시적이고 한심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들이 패닉상태에 있다. 그래도 선거는 제대로 해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를 한 달여를 앞둔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방선거 역시 남아있는 우리가 역사의 고리를 다음세대에게 이어줘야 하는 중대사 이다. 또한 제대로 된 인물을 골라내는 일이 유사한 참사를 막는 길이 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한번에 7장의 투표용지에다 기표를 해야 하는 이번 지방선거는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늘 '깜깜이 선거'라는 걱정이 뒤따라 다닌다. 이번 선거는 이러한 점에서 훨씬 심각하다. 세월호 참사로 선거 분위기가 완전 실종됐다. 역대 최악의 '무관심 선거'가 치러질 판이다. 게다가 6월 초에는 임시공휴일인 선거일 다음날만 건너뛰면 현충일과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다.
그러잖아도 낮은 투표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엉뚱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지방선거로 뽑힌 이들은 모두가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일을 할 사람들이다. 자치단체장 민선 20년 동안 발전도 적지 않았지만 전시행정과 선심정책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와 같은 부작용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선거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토론과 재점검의 기회가 돼야 한다. 2010년 선거를 기점으로 무상 급식이 도입되는 등 국가적 의제가 지방선거를 통해 분출하면서 국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각종 무상 정책들의 공과(功過)도 이번 선거에서 걸러져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온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감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5명의 예비후보자가 나섰지만 정책이나 공약이 엇비슷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4명의 후보가 현교육감에 맞서 변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후보 단일화는 언론플레이용일 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조건마저 여러 가지가 붙어 있다면 그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최근 우리 사회는 원시적이고 한심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들이 패닉상태에 있다. 그래도 선거는 제대로 해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를 한 달여를 앞둔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방선거 역시 남아있는 우리가 역사의 고리를 다음세대에게 이어줘야 하는 중대사 이다. 또한 제대로 된 인물을 골라내는 일이 유사한 참사를 막는 길이 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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