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유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무조건 못 믿겠다"는 풍조가 퍼져 어디까지가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생채기가 큰 만큼 일종의 '신드롬'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마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즉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풀다보니 안전 분야에까지 나사가 풀려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일부의 주장이다.
　그럴듯한 추론이지만 안전사고와 규제완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규제완화가 곧 특혜성 '봐주기'라는 인식은 세월호 참사 같은 안전대책 분야에 국한돼야한다. 이것이 확대 해석돼 경제분야로 까지 번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도 이 같은 오류가 전이(轉移)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축소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완화 움직임이 세월호 참사 이후로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분별한 규제 해소가 꼭 필요한 안전 규제마저 없앴으며 이것이 사고의 주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하라는 주문이지 경제분야·사회분야 규제를 강화하라는 뜻이 아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속도가 느려져서는 안 된다. 이들 정책들은 재설계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도 전에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 내부에서마저 일고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규제완화와 책무불이행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규제가 취약해서가 아니라 있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해결하려 든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규제완화는 개혁의 차원에서 진행돼야한다. 규제완화는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 자유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고도의 전략이다. 따라서 경제분야·행정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을 안전분야의 규제완화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상당기간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에 시달려야한다. 국민적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자칫 '규제완화' 라는 국가적 대명제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 점,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정부는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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