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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분사설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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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5-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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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청와대의 한수원에 대한 '발전'과 '건설'부문 분사(分社) 계획 검토설이 제기돼 경주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곧바로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 사업과 연관이 돼 최악의 경우 경주 이전이 무산될 여지가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원전 구매·조달 제도 개편 및 한수원 감독 방안으로는 '원전 마피아'에 의한 구조적인 비리사슬이 척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민정수석실 주도하에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편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파트로 분리하거나 현재의 한수원 조직을 지역 및 발전소 별로 쪼개서 분리하는 방안 등이다. 어느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내년 말 예정인 본사 이전사업에 큰 영향이 미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한수원이 분사되는 방안이 채택될 경우 장항리 본사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타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소식에 지난 해 12월 조석 한수원 사장과 정수성 국회의원, 최양식 경주시장, 정석호 경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과 경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경주시민들은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 할 태세다.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에서도 정치적 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말 한수원 임시사옥 논란이 일 때 경주시가 사무실문제를 해결해 조기 이전 시켰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게 됐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나 한수원 측 모두 분사 계획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분위기 다.
 한수원측은 "이번 일은 자체 계획이 아니고 외부에서 추진되고 있어 언급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통상자원부도 "분사 계획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모두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다면 왈가왈부 할 입장이 아니다. 문제는 청와대의 생각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의 해외진출을 위해 한수원을 한전에 재통합 하는 방안과 건설부분을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런 기류가 지금의 청와대 내에서도 생성되고 있다면 경주시민들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방폐장 유치 대가로 얻어낸 한수원 본사 이전이 방폐장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본사 이전 문제는 아직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현실을 경주시민들은 받 아들이기가 어렵다.
 방폐장 유치에 적극 나섰던 시민들의 입에서 "한수원 본사도 싫으니 방폐장도 가져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청와대나 정치권은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문제에 대해 쇄기를 박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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