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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비업체가 늘어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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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8-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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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면서 민간 경비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997년 1천151개였던 경비업체가 2011년 3천651개로 3배가 넘게 늘었고, 같은 기간 이들 업체에 고용된 경비원 수도 6만 2천419명에서 14만 6천286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민간 경비원 수가 이미 경찰관 수를 넘어선 것이다. 작년 기준으로 경찰인력은 총 10만 1239명으로 민간 경비원 규모가 경찰관의 1.4배에 달한다. 범죄가 증가하니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간 경비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본다.

돈이 없어 민간업체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은 공권력이 그 역할을 해야만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공권력을 대신할 시민사회단체가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각 지역의 방법대원이나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경찰력의 부족한 부분을 일부 메워주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단체를 지원해서 좀 더 체계화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치안의 민영화가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세계적, 시대적 추세라고 한다. 국내 민간경비 수요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등장한 대규모 산업단지, 상업시설,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서히 증가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급증했다. 경찰력만으로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비를 들여서라도 더 보호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일 것이다.

갑자기 경비업체가 늘어나다 보니 부작용도 많다. 201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비, 경호업체 가운데 종사자 수가 1~9명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가 전체의 62.3%에 달했고, 300명 이상은 4.25%에 지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 데도 경찰의 관리 감독은 소홀하기 짝이 없다. 현재 경비업 허가와 각종 신고 처리, 업체 지도 점검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전국적으로 270여명, 경찰서별로 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니 무자격업자가 경비를 맡다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경비업체 직원이 자기가 맡은 여성 고객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붙잡힌 경우도 있고, 은행 경비원이 현금 5억원을 훔쳐 달아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다. 

경찰청은 뒤늦게 현장의 경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민간 경비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시스템을 더욱 보완해 경비업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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