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이 된 경찰, 감찰기능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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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12-28 12:21본문
외국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대한민국 경찰에서 벌어졌다. 은행 금고털이를 먼저 제안하고 망가지 본 사람이 현직 경찰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지난 9일 발생한 전남 여수 우체국 5,200만원 금고털이 사건 배후에 강력계 형사출신의 김모 현직 경찰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사는 바로 사건이 일어난 그 우체국을 관할하는 파출소 직원이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상자 째 맡긴 꼴이 됐다. 조사결과 김경사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6월에도 모은행 현금지급기에서 879만원을 털었다. 이쯤 되면 직업이 경찰관이 아니라 갱단이라는 말이 맞다. 첫 범행이후 7여년 동안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다. 경찰의 임무가 아무리 외부의 도둑을 잡고 강도를 잡는 일이라지만 내부의 이런 대강도를 놓아두고 몰랐다니 한심한 노릇임은 물론 한마디로 기가 찰 일이다. 경찰 내부의 감찰 기능은 있는 건지 제대로 가동은 되고 있는 건지 알수가 없다. 그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며 국민의 자유권을 쥐락펴락하는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아 이렇게 내부 강도조차 색출해 내지 못할 정도로 허술한 조직으로 바뀐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하는지를 가려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사실 우리주의에 있는 경찰들 중에는 과연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이 됐고 또 그 노릇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지만 아무 탈 없이 근무하며 승진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부인을 시켜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거나 유흥주점을 하며 압력을 행사하는 경찰,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찰, 노름에 빠져 있는 경찰, 직무와 관련된 일을 부업삼아하고 있는 경찰, 특정업소를 비호하며 뒤를 봐주는 경찰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런저런 이유로 엄격한 잣대를 대지 못하고 예외를 인정해 주는 고나행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지 냉정히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사소한 개인감정 때문에, 정리 때문에 소수의 문제 경찰을 감싸야 하는지 아니면 환부를 도려내듯 대수술을 해야 하는지를 경찰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은행강도가, 절도범이 경찰관과 동료의식을 느낀다면 경찰의 존재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가? 경찰의 뼈를 깎는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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