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 국비예산 10조원을 넘겼다. 이와 함께 대구시도 3조1천293억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 사업 특히 SOC분야의 사업들이 활기를 띠게 됐다. 당초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예산’으로 이들 현안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 축소가 우려됐으나 경북도는 다행히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10조2천637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권 맑은 물 공급 사업, 도시철도 3호선 마무리 건설, 안심~지천 외곽순환도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대구의 주요사업들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 역시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등 66건 1천219억원이 반영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신라왕궁(월성) 복원, 울릉공항 및 일주도로 개량,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등 수십억원대의 사업에서부터 남북7축(영덕～포항～울산) 고속도로, 동서5축(봉화～울진) 국도 확장,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경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 등 수백~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숨통이 틔게 됐다.
알다시피 이같은 성과는 경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을 분담해 전략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른 시도들이 올해 확보한 정부예산 규모를 보면 경북도의 예산확보액은 더욱 값진 성과로 드러난다. 전북 6조131억원, 경기 5조5천471억원, 강원 5조원, 전남 4조7천989억원, 충북 4조641억원, 충남 4조325억원, 경남 3조4천886억원, 광주 3조1천573억원, 부산 2조5천9억원, 대전 2조1천147억원, 인천 2조213억원, 울산 1조8천억원, 제주 1조1천473억원 등 경북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곳은 없다. 대구도 광역시 중에서 높은 확보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언론의 시각은 곱지 않다. 지역 의원들이 ‘쪽지예산’을 챙겼다며 ‘비열한 짓’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정권의 탄생 배경인 대구와 경북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는 전국의 지방이 수도권 비대화의 희생양으로 생존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생기는 논리다. 다른 지역의 경우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고 국토 L자형 개발로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경북은 국도 7호선 확장 공사만 20년가까이 진행해 왔다.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도 있다. 정부수립 이후 60여년 동안 동해안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연결되지 않은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다.
전국 최대의 예산 확보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열악했던 경북의 SOC분야를 이제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는, 그리고 ‘지방도 좀 살자’는 정상적인 행정 및 정치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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