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를 두고 여야간 그리고 교육계 전문가들간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논의의 출발은 모두 “현재의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엔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의에서 ‘현재의 방식’이라는 논의 대상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다소 복잡하게 전개된다. 두 가지란 ‘직선제 폐지’ 그리고 ‘직선제를 유지한 다른 방식’이다.
직선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과도한 선거비용과 선거 후의 논공에 따른 편파 인사 등이 거론된다. 실제 직선제 이후 많은 교육감들이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당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다시 간선제로 회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나 간선제 역시 선거과정의 불투명성, 교장의 지나친 영향력, ‘그들만의 선거’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직선제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시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뽑자는 주장,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 등이 나온다.
또 자치단체장이 임명하자는 방식도 거론된다. 그러나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게 없다.
현재의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거나 휘둘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도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 정치 간여보다 더 교육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이념 간여이기 때문이다.
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나 단체장 임명 등은 정치간여를 허용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논리다.
이렇게 보면 어느 논리를 따져도 정치 간여를 배제한 선거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모든 논리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만 있는 선거방식은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을 선거비용으로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인 선거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 교육감,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뽑기 위해 지역에서만 228억원이 들어갔다.
대구시의 경우 당초 정부가 대구시교육청에 선거예산으로 보낸 교부금은 82억여 원이었으나 대구시가 선거비용으로 11억여 원을 더 요청해 모두 94억 원으로 늘어났다. 경북도교육청은 134억원을 썼다. 선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모두 교육사업에 쓰였을 예산이다. 지역에서 두 명의 교육감과 10명의 교육의원이 1인당 평균 19억 원의 교육예산을 깎아 먹고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뽑힌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지난 4년 동안 한 명이 19억원 어치의 생산성을 냈는가 주민들에게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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