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시험대 '3만 달러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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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3-25 20:47본문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 8000달러 대를 기록, 결국 3만 달러 선을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한국은 9년 동안 2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한 '중진국 중병(重病)'을 앓고 있는 나라가 됐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잠정' 집계를 통해 2014년 국민 1인당 GNI는 2만 8180달러(3107만 6904원)로 2013년(2만 6179달러)보다 7.6%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 GNI 증가율은 전년보다 3.8%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GDP성장률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은 건설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으나 설비투자가 증가로 전환하고 민간소비와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3만 달러 시대에 조기 진입하겠다는 정부의 포부는 무너졌으며 올해에도 성취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자칫 '소득 3만 달러의 덫'에 빠져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8천831달러, 올해 경제성장률 3.6%, 1,040원대의 원·달러 환율 등을 전제로 한국이 올해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친 성장세 등으로 이런 전망은 물거품이 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처음 2만 달러 선에 진입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는 1만 8303달러로 내려앉았다. 이후 2011년(2만 4302달러)과 2012년(2만 4696달러)에는 다시 2만 달러 선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다시 성장세가 둔화 되면서 3만 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3만 달러 덫'보다 더 큰 문제는 실질 성장률이 3% 수준에 그치는 바람에 실제 개인이 느끼는 체감 경제상황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각종 지표까지 악화되면서 경제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당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소득 감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최근 내수 경기는 급냉하고 있다. 디플레까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올해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최근 안심전환대출 등 '돈풀기 정책'을 감행하고 있으나 서민 체감경기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
심리 회복 없이 경제를 되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무신통이다. 국민이 '신명'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잠정' 집계를 통해 2014년 국민 1인당 GNI는 2만 8180달러(3107만 6904원)로 2013년(2만 6179달러)보다 7.6%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 GNI 증가율은 전년보다 3.8%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GDP성장률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은 건설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으나 설비투자가 증가로 전환하고 민간소비와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3만 달러 시대에 조기 진입하겠다는 정부의 포부는 무너졌으며 올해에도 성취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자칫 '소득 3만 달러의 덫'에 빠져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8천831달러, 올해 경제성장률 3.6%, 1,040원대의 원·달러 환율 등을 전제로 한국이 올해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친 성장세 등으로 이런 전망은 물거품이 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처음 2만 달러 선에 진입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는 1만 8303달러로 내려앉았다. 이후 2011년(2만 4302달러)과 2012년(2만 4696달러)에는 다시 2만 달러 선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다시 성장세가 둔화 되면서 3만 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3만 달러 덫'보다 더 큰 문제는 실질 성장률이 3% 수준에 그치는 바람에 실제 개인이 느끼는 체감 경제상황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각종 지표까지 악화되면서 경제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당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소득 감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최근 내수 경기는 급냉하고 있다. 디플레까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올해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최근 안심전환대출 등 '돈풀기 정책'을 감행하고 있으나 서민 체감경기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
심리 회복 없이 경제를 되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무신통이다. 국민이 '신명'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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