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북도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전국 처음’이라고 한다. 경북도가 ‘전국 처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추진계획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에 비정상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실감이 간다. 이 계획이 예를 든 사례만 해도 효도관광을 빙자한 어르신 기만상술, 불합리한 농산물 산지유통구조, 불법 사금융, 사회단체보조금 부정 사용, 축산분뇨 무단 배출 등 모두 흔한 일들이라 관련 뉴스는 요즘 신문에서도 한쪽 구석에 나올까말까 한 정도다.
경북도가 이런 일을 추방하기 위해 팔을 걷었는데 아주 의욕적이다. 도가 선정한 80개의 세부 추진과제 중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보면 연말 밀어내기식 예산집행 관행 개선, 지역 축제 중복 개최 실태 개선, 체육대회 등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 행태 개선 등 관공서 스스로의 변화를 이루겠다는 항목들이 많아 우선 신뢰가 간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부당하고 불리하며 불편하게 취급되는 것들을 없애자는 항목도 많다. 최근에 문제가 커진 개인정보 무단유출사례 근절 등에서부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불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개선, 식품접객업소 식육중량 표준화 공개제 도입, 어린이집 보육료 외 필요경비 부담 완화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뿌리박힌 부정과 잘못된 관행 근절도 포함돼 있는데 석유 유사제품 판매, 행락철 바가지요금, 소방차량 신속 출동 방해, 무질서한 간판, 사회단체보조금·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보조금·농업부문 보조금·어린이집 보조금·농업용 면세유류 등의 부정수급과, 불법시위?집회,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축산분뇨 무단 배출 등이 그것이다. 조목조목 우리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항목들이라 경북도의 근절 계획에 기대가 커진다.
이런 일들이 경북도의 ‘근절’ 의지대로 뿌리째 뽑히면 경북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살 맛 나는 곳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지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있었다. 때문에 이번 계획은 정부 출범때마다 의례적으로 되풀이돼 온 사정바람이거나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것을 경북도는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경북도는 이 계획의 ‘추진력’을 대통령 신년사로 삼은 듯하다. 이래서는 부족하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정부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이 계획이 추진된다면 생명력이 짧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심이 식어지거나, 다른 것이 국가적 화제가 되거나, 정권이 바뀐다면 이 계획은 경북도의 바람처럼 ‘정신문화 운동’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한 번 지나가는 바람으로 그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도민을 바라보며 이 계획이 시동을 건다면 순풍에 돛 단 듯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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