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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집권 3년차, 개혁고삐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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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1-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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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취임 후 2번째 신년회견으로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청와대 인적쇄신문제, 의정부 화재 안전문제, 광복 70주년 대북제안 등 산적한 난제들에 대한 새해 구상을 소상히 밝혔다. 인적쇄신문제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나름대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은 경제에 쏠려있다. 뭔가 모르게 국민을 옥죄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국제유가 폭락에도 한국경제가 제대로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도 지난해에 이룩하지 못했다. 대외여건이 괜찮은데도 우리 경제가 비상하지 못하는 것은 체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현실을 적시(摘示)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 노동, 교육, 금융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이라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4개 부문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구조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물론 공공부문 개혁 없이 사회개혁을 이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박 대통령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 공공부문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이 대목을 국민이 얼마나 승복할지는 의문이다. 아직까지 관(官)피아, 정(政)피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청와대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뼈를 깎는 개혁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에 2조 5천억 원 적자를 국민 혈세로 충당했다. 이대로 방치하면 10년 후 적자 10조원, 국민1인당 945만원의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권을 내놓겠다는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는 불보 듯하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지만 온통 지뢰밭이다. 사회적 파탄을 최소화하면서 조심스레 디딤돌을 놓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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