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15일 '중대 결정'은 결국 무산됐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제33회 전체회의를 열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에 착수했다. 장시간의 심의 끝에 내놓은 결론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을 다음 회의로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뜨거운 감자'에 대한 명쾌한 답안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허탈해졌다. 월성 1호기만큼 찬반 논쟁이 뚜렷한 사안도 드물다. 계속운전 찬성 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점과 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이미 5600여억원을 투입한 점, 영구정지 결정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지난 6일 공개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에서 민간검증단이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안전 개선사항 32건을 제시한 점 등을 재가동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월성 주민을 비롯,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대책위,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은 이날 아침부터 서울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심사 대상인 월성 1호기(67만9000㎾)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30년 설계수명을 다해 2012년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한수원이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신청한 것이다. 계속운전 허가 심의는 재적의원(9명)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심의에는 정부 추천으로 선발된 최재붕 위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했다. 그러나 심의하기 전부터 원안위 관계자는 "현재 계속운전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보장을 확신하던 원안위가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국가 중대사의 결정을 이처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찬성측과 반대측의 논리와 주장이 충분히 검토됐는데도 최종 결정권자인 원안위가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간파한 위원회의 몸 사리기 보신책(保身策)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가깝다. 그렇다고 다음에 상정한다고 해서 여건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당장 매를 맞기 싫어 일단 피하고보는 원안위의 철저한 보신주의에 국민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