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불황으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더군다나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화된 재벌 총수들이 연일 국회나 사법기관에 출석하자 투자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미국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권도 이를 적용할 것이  예고된 상태다. 때문에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과중한 자금부담으로  줄도산마저 우려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런 최악의 경기 상황이 예측되는 가운데 물가를 비롯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가와 공공요금은 상위계층에게는 무관하겠지만 서민층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최순실 사태로 전 국민이 청와대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틈타 식품업체들이 슬그머니 가격인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등 정부가 서민경제에 대한 관심은 전혀없다는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는 라면의 경우,농심은 20일부터 소비자 가격을 5.5%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장 판매율 1위인 신라면도 780원에서 830원으로 50원 인상키로 했다.너구리도 50원은 인상하는 등 라면업계가 일괄적으로 '가격담합'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맥주 값도 지난 달 인상했다. 국내 맥주업계 1위인 OB도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5% 상향해 판매하고 있다.이 뿐아니다.음료,제빵류도 평균 6% 인상을,특히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값 인상도 불가피하다.
　공공요금도 인상된다. 대구시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요금을 30일부터 인상키로 했다.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요금 150원,청소년 요금을 80원 인상한다. 다만 어린이 요금은 현행과 같이 변동없이 유지키로 했다. 이와관련 대구시 측은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5년5개월 동안 동결됐던 요금 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타 특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고, 운송원가보다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해 요금 현실화율이 2011년에 73.5%에서 2015년 68.9%로 떨어져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적자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인상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요금인상은 대구시 대중교통 정책 실패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비단 대구시 뿐아니라 일선 지자체의 공공요금도 연말을 전후에 인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뜩이나 김영란 법 발동으로 시장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서민과 직결된 물가와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국민정서적으로도 이로울 것이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망과 불만은 정부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최순실 사태에 휘말려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명분을 주는 셈이다. 정치권 사태는 그러하다 치더라도 정부는 서민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물가를 통제하고 잡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