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 모습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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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4-19 19:56본문
지난 17일 경주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한 의원의 5분 발언이 돌연 가로막혔다. '제2원자력연구원 경주시 유치'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정현주 의원의 5분 발언 요청이 박승직 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지 못해 불발된 것이다.
이날 정 의원은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 간의 '제2원자력연구원 경주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정 의원은 MOU가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이 모르게 체결됐으며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온 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박 의장은 'MOU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정 의원의 5분 발언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 의회에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가로막았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듣지 못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MOU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박 의장의 발언을 그대로 수긍한다 하더라도 시의원이 그 시정의 잘잘못이나 추진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뜻을 전하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자격을 발현하고자 하는 것, 시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대변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5분 자유발언을 막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시민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인 '제2 원자력 연구원'의 예산 활용 과정과 원자력 안정성에 대한 질의였다고 하니 박 의장의 처사는 지나쳤다.
박 의장이 정 의원의 발언을 가로막은 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들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원활한 시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라는 것이다. 뜻은 이해가 되지만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어느 것이 시정 발전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박 의원은 내심 지난 13일 예결위를 통해 확정된 '하이코 증축을 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예산 부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 의원은 11일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박 의장에 의해 다시 부활됐다는 확증을 잡고 박 의장의 전횡을 '쪽지예산',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장을 공격한 바 있다. 물론 이것은 정 의원의 주장이지만 이 주장이 영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가로막은 경주시의회. '식물의회'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의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날 정 의원은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 간의 '제2원자력연구원 경주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정 의원은 MOU가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이 모르게 체결됐으며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온 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박 의장은 'MOU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정 의원의 5분 발언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 의회에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가로막았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듣지 못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MOU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박 의장의 발언을 그대로 수긍한다 하더라도 시의원이 그 시정의 잘잘못이나 추진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뜻을 전하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자격을 발현하고자 하는 것, 시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대변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5분 자유발언을 막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시민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인 '제2 원자력 연구원'의 예산 활용 과정과 원자력 안정성에 대한 질의였다고 하니 박 의장의 처사는 지나쳤다.
박 의장이 정 의원의 발언을 가로막은 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들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원활한 시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라는 것이다. 뜻은 이해가 되지만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어느 것이 시정 발전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박 의원은 내심 지난 13일 예결위를 통해 확정된 '하이코 증축을 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예산 부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 의원은 11일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박 의장에 의해 다시 부활됐다는 확증을 잡고 박 의장의 전횡을 '쪽지예산',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장을 공격한 바 있다. 물론 이것은 정 의원의 주장이지만 이 주장이 영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가로막은 경주시의회. '식물의회'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의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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