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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개발은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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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6-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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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두고 이해관계가 상충, 문제가 되고 있다. 구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중앙공원을 '민간공원조성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토지소유주나 건설사업자, 자치단체 등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지만 주민상당수는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구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여기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도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원안가결 하는 등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제의 구미 중앙공원은 지난 1999년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오랫동안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 고시된 공원으로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규정을 해지해야 한다. 만약 공원시설을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민간사업자를 정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부지의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조성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체납 해야 한다.
 구미시의 계획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형곡동 4번지 일대 등 65만6천194㎡에 공원 648억원을 포함, 사업비 8천202억원을 들여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어느 지역에서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30%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이다. 특히 이중에서 고층아파트는 기존 지역주민들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주변의 주거환경이 공원과 녹지공간이 풍부해 당연히 인기가 높은 아파트로 대우 받는다.
 업체 입장에서도 가급적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지어 한세대라도 더 분양하려고 한다. 투자한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반대주민들은 민간사업자가 3천493세대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지역 부동산 전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단지 아파트로 인한 도로 개설 등으로 지역이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주민들도 발생하는 만큼 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각 지자체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공원이다. 면적이 넓어 공원으로 개발하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든다. 일몰제로 시한이 정해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개발하는 길 뿐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사업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다. 구미시의 장기 발전을 놓고 봤을 때 중앙공원의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불가피하며 가장 최선의 방안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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