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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 경북이 나아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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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7-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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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약 이행 방침을 확정했다. 경북을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발표된 국정 계획에는 ▲김천 혁신도시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원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현장 중심 지진·원전안전대책 강화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포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 밸리' 조성 ▲전국 돌봄교실 초등학생 대상 과일 무상 급·간식 지원 ▲농어촌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등이다.
 여기에 대구·경북 상생 전략으로 뀬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 첨단의료산업의 허브로 육성 뀬대구·경북권 광역철도 건설 지원이 포함됐다. 그리고 영호남 상생 전략으로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경북·전북 상생 전략으로 대구-무주 고속도로 건설 추진이 포함됐다.
 이 계획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북에 내건 공약들을 구체화한 것들이다. 그리고 후보시절 경북이 나서서 건의한 사항들도 있다. 꼼꼼히 들여다보면 경북이 그동안 얼마나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경제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 경북은 그동안 국가 산업발전의 초기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경북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구조가 점차 낙후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야 한다는 절대절명에 노출됐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출신지가 경북이라는 문제로 역차별을 받아 그다지 눈에 띄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정부가 내걸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사업들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정부의 국정 방향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경북은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중 경주와 관련된 관광 관련 국정방향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가 전부다. 너무 광범위한 범위에서 정해진 과제여서 경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왕경복원에 관한 지원이 어떻게 계속될 것인지, 경주의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새로운 산업은 어떻게 발굴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정부 접촉이 필요하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기회를 놓친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접촉해 나가야 한다. 관광과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지역 공약 이행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주시가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을 선점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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