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속히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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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6-26 19:15본문
경주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경북도내 포항시를 비롯 구미시,안동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방공기업을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설치했고,문경시의 경우 관광진흥공단으로 설치됐다.
군 지역인 청송,청도,영양 등 3개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유통공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세(都市勢)나 역사,도시 위상적인 측면에서 경주시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자제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의 지방 이향 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2003년 46개에서 지난 해까지 82개로 78%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는 2003년 30개에서 지난 해까지 61개로 103% 대폭 늘었다. 문화관광도시인 경주시가 체육도시로 확장되면서 행정권 수요도 폭증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시의회 측에 이 사업과 관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연구원 측은 공단 위탁 추진 방향과 관련 경주시 조직에 미치는 영향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위탁으로,신설공단조직의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 중소규모 출발을 주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이 설립될 경우 1단계로 체육사업과 교통사업, 관광사업 등 11개를 대상사업으로 정했다.
2단계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하늘마루관리사무소,동궁원,교촌마을,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공급대행 등 6개 사업이다. 아울러 산업관계연구원 측은 2단계 사업은 공단 설립 안정화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주석을 달았다.
이 공단 설립에 대해 시민들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산업관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 74.2%로 조사됐고,시민들도 주민복리 증진, 시설물 관리수준 향상, 운영전문성 향상 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설공단 설립에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시의회 측은 시설공단이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 만들기 우려와 이에 따른 공단 운영이 부실해 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시민단체도 지방공기업에서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래서 경주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사항을 참고하면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을 철저히 해야 만이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군 지역인 청송,청도,영양 등 3개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유통공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세(都市勢)나 역사,도시 위상적인 측면에서 경주시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자제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의 지방 이향 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2003년 46개에서 지난 해까지 82개로 78%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는 2003년 30개에서 지난 해까지 61개로 103% 대폭 늘었다. 문화관광도시인 경주시가 체육도시로 확장되면서 행정권 수요도 폭증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시의회 측에 이 사업과 관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연구원 측은 공단 위탁 추진 방향과 관련 경주시 조직에 미치는 영향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위탁으로,신설공단조직의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 중소규모 출발을 주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이 설립될 경우 1단계로 체육사업과 교통사업, 관광사업 등 11개를 대상사업으로 정했다.
2단계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하늘마루관리사무소,동궁원,교촌마을,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공급대행 등 6개 사업이다. 아울러 산업관계연구원 측은 2단계 사업은 공단 설립 안정화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주석을 달았다.
이 공단 설립에 대해 시민들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산업관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 74.2%로 조사됐고,시민들도 주민복리 증진, 시설물 관리수준 향상, 운영전문성 향상 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설공단 설립에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시의회 측은 시설공단이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 만들기 우려와 이에 따른 공단 운영이 부실해 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시민단체도 지방공기업에서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래서 경주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사항을 참고하면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을 철저히 해야 만이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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