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전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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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1-08 20:12본문
천지원전 건설에 '적신호'가 켜졌다. 천지원전은 지난 해 주민투표 등으로 논란을 겪으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희진 영덕군수 주도로 지난 7일 지역 20여개 단체까지 가세해 천지원전 1,2호기 사업에 대해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원전 관련업무를 전면 중단선언한다"는 등의 '폭탄' 기자회견을 해버렸다.
이 군수가 밝힌 내용으로 보면 "지난 9·12 경주지진으로 국민 모두가 놀랐고 아직도 여진이 있는 가운데 신규원전 예정지인 영덕 군민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하면서 원전사업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이번 영덕 전체 반발은 결국 9·12 지진 여파로 풀이되며,이 군수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지진 때문이다. 실제 당시 영덕지역은 지진규모는 리히터 4.2로 주민들이 군청 주차장에 대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주민들 역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추진되던 국책사업을 군수가 주도해 '판'을 뒤엎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군수 입장에서는 충분한 명분거리도 된다, 지진을 핑계로 정부나 사업자인 한수원 측으로부터 현재 10대 지역발전사업외 추가로 지원받을 협상소재가 된셈이다.
하지만 이 원전사업은 영덕군의회가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원전 유치 신청을 받아 추진된 국책사업이다.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제57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영덕군 석리 등 원전건립예정지 98만평에 대해 원전건설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현재 사업예정지 98만평 중 20.8%(20만평) 매수돼 감정평가를 받는 등 마무리 단계다.그리고 추가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 한수원 측이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동의해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앞장서서 사업을 저지하는 것은 볼쌍 사납지 않나 한다.
물론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지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결정한 국책사업에 대해 전격적으로 업무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은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정부와 사업자인 한수원 측도 원전건설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시설에 대한 지진종합상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이와 별도로 한수원 측도 신규원전에 내진 설계 보강 등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덕 인구가 해마다 500여명 감소하면서 3만9천명 선이 무너졌다.이는 영덕에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이 아닌 가 한다.
한수원 측은 사업예정지에 대해 지난 4월 한전기술(코펙)에 지질조사를 의뢰했고,이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그럼에도 결과가 나오기전에 군수가 주도해 국책사업을 흔들면 주민사회에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강공이 능사가 아니다.출구전략없이 지역민들을 동원하면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 군수가 밝힌 내용으로 보면 "지난 9·12 경주지진으로 국민 모두가 놀랐고 아직도 여진이 있는 가운데 신규원전 예정지인 영덕 군민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하면서 원전사업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이번 영덕 전체 반발은 결국 9·12 지진 여파로 풀이되며,이 군수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지진 때문이다. 실제 당시 영덕지역은 지진규모는 리히터 4.2로 주민들이 군청 주차장에 대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주민들 역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추진되던 국책사업을 군수가 주도해 '판'을 뒤엎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군수 입장에서는 충분한 명분거리도 된다, 지진을 핑계로 정부나 사업자인 한수원 측으로부터 현재 10대 지역발전사업외 추가로 지원받을 협상소재가 된셈이다.
하지만 이 원전사업은 영덕군의회가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원전 유치 신청을 받아 추진된 국책사업이다.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제57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영덕군 석리 등 원전건립예정지 98만평에 대해 원전건설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현재 사업예정지 98만평 중 20.8%(20만평) 매수돼 감정평가를 받는 등 마무리 단계다.그리고 추가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 한수원 측이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동의해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앞장서서 사업을 저지하는 것은 볼쌍 사납지 않나 한다.
물론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지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결정한 국책사업에 대해 전격적으로 업무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은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정부와 사업자인 한수원 측도 원전건설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시설에 대한 지진종합상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이와 별도로 한수원 측도 신규원전에 내진 설계 보강 등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덕 인구가 해마다 500여명 감소하면서 3만9천명 선이 무너졌다.이는 영덕에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이 아닌 가 한다.
한수원 측은 사업예정지에 대해 지난 4월 한전기술(코펙)에 지질조사를 의뢰했고,이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그럼에도 결과가 나오기전에 군수가 주도해 국책사업을 흔들면 주민사회에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강공이 능사가 아니다.출구전략없이 지역민들을 동원하면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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