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지사(志士)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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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1-13 19:55본문
대한민국이 위기다.대한민국 호(號)가 '최순실'이란 초대형 태풍을 만나 좌초됐다.이로 인해 선박에 타고 있던 승객, 즉 국민(國民)들이 탈출을 못하고 익사 직전에 있다.
대한민국이 선박이라면 선장은 '대통령'이다. 선장이 운항 미숙으로 선박을 침몰시켰다면,이 책임은 당연히 선장이 져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국은 세월호 사태와 유사하다. 또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10·26 사태 이후 정국 분위기다.
유병언 일가가 개인 치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싣고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보다 영업이익에 눈이 어두워 '선박구조변경'한 것이 대형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어쨌든 유병언은 '자살'로 그 책임을 졌다고 하지만 현재 최순실과 국정농단에개입한 세력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때문에 '국정마비'는 물론 대외적으로 국가 신뢰도까지 추락하는 등 대한민국 시계가 작동불능(作動不能)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해법(解法)도 없다,한마디로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굳이 해법을 내놓는다면 대통령이 1차적인 책임을 지면서 '하야변(下野辯)'을 통해,차기 국정관리자가 최순실과 연관된 부역자들 모두 형사처벌시키라는 '당부의 말씀'뿐이다. 이를 경우 국민들의 분노(憤怒)가 식을 것이다. 이같은 결정이 없을 경우 6공화국이후 잠잠하던 대학가가 시국(時局)에 관여할 것이며,100만 촛불민심이 천만 촛불 이상으로 더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국민도 '저항권'을 가진다.작금의 형국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 저항권과 사단(事端)의 중심인 대통령과의 질긴 싸움이다.
최순실 사태 후 대통령은 두 번의 사과를 했다. 분석하면 박 대통령은 두 번 사과를 통해 대통령 직을 고수하려는 자세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의 촛불을더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 가 한다. 100만 촛불 시위에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가진 지지자들, 또, 이 차에 다시 결속력을 높이려는 좌파세력, 그리고 노조 등 다양한 성분들이 이 시위에 섞여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에 100만명이 동참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이게 나라냐','박정희 무덤에 침을 뱉는 딸','박정희가 무덤에서 울고 있다' 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에 대한 소리가 등천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국민들은 대통령은 국가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한 후 청와대를 떠날 때 국민적 박수를 받는 것를 원했다. 그리고 반복되는 청와대 권력과 관련된 비리,국정농단 등 이를 재현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투표를 했다. 그러나 제목 '권력형 비리'의 드라마는 현 정권까지 재현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건국이래 오늘같은 위기 상황은 처음이다. 하야도 중요하지만 이 위기를 구할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이가 대한민국에 진정 없다 말인가.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대한민국이 선박이라면 선장은 '대통령'이다. 선장이 운항 미숙으로 선박을 침몰시켰다면,이 책임은 당연히 선장이 져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국은 세월호 사태와 유사하다. 또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10·26 사태 이후 정국 분위기다.
유병언 일가가 개인 치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싣고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보다 영업이익에 눈이 어두워 '선박구조변경'한 것이 대형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어쨌든 유병언은 '자살'로 그 책임을 졌다고 하지만 현재 최순실과 국정농단에개입한 세력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때문에 '국정마비'는 물론 대외적으로 국가 신뢰도까지 추락하는 등 대한민국 시계가 작동불능(作動不能)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해법(解法)도 없다,한마디로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굳이 해법을 내놓는다면 대통령이 1차적인 책임을 지면서 '하야변(下野辯)'을 통해,차기 국정관리자가 최순실과 연관된 부역자들 모두 형사처벌시키라는 '당부의 말씀'뿐이다. 이를 경우 국민들의 분노(憤怒)가 식을 것이다. 이같은 결정이 없을 경우 6공화국이후 잠잠하던 대학가가 시국(時局)에 관여할 것이며,100만 촛불민심이 천만 촛불 이상으로 더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국민도 '저항권'을 가진다.작금의 형국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 저항권과 사단(事端)의 중심인 대통령과의 질긴 싸움이다.
최순실 사태 후 대통령은 두 번의 사과를 했다. 분석하면 박 대통령은 두 번 사과를 통해 대통령 직을 고수하려는 자세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의 촛불을더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 가 한다. 100만 촛불 시위에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가진 지지자들, 또, 이 차에 다시 결속력을 높이려는 좌파세력, 그리고 노조 등 다양한 성분들이 이 시위에 섞여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에 100만명이 동참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이게 나라냐','박정희 무덤에 침을 뱉는 딸','박정희가 무덤에서 울고 있다' 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에 대한 소리가 등천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국민들은 대통령은 국가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한 후 청와대를 떠날 때 국민적 박수를 받는 것를 원했다. 그리고 반복되는 청와대 권력과 관련된 비리,국정농단 등 이를 재현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투표를 했다. 그러나 제목 '권력형 비리'의 드라마는 현 정권까지 재현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건국이래 오늘같은 위기 상황은 처음이다. 하야도 중요하지만 이 위기를 구할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이가 대한민국에 진정 없다 말인가.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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