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11.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통신비 2만원 지급 논란과 관련해 부족한 금액이지만 통신비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여론 설득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총 4640만명으로 이번 추경 중 약 9300억원이 쓰인다. 이를 놓고 1인당 고작 2만원 지원을 위해 1조원 가까운 돈을 쓰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만 13세 이상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이 당의 건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5~49세를 제외하고 17~34세와 50세 이상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당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해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원을 결정했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5.   


민주당은 소액 지원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통신비가 부담되는 취약계층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여론에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다.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2만원이 돈이냐는 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통신비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은 코로나 전시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다)"라며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조금이라도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정부 조치의 일환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통신비 같은 경우 전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물론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전했다.

문 대통령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건의한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의 사례를 들어 소액이더라도 사회 안전망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롤링은 28살에 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하고 갓 태어난 딸과 함께 동생 집으로 찾아갔다. 무일푼이었던 롤링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 공공임대아파트를 얻었고 영국 정부가 일주일에 70파운드, 우리 돈으로 12만원씩을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생계가 유지되자 롤링은 교사 자격증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소설가의 꿈을 키워나갔다"며 "세계적 베스트셀러 소설인 해리 포터도, 세계적 스타작가 조앤 롤링도 주 12만원 사회 안전망의 기적으로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