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관 특별기고] 구휼미(救恤米)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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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문가 고영관 작성일20-09-21 18:49본문
↑↑ IT전문가 고영관무슨 인연(因緣)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던 그것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삶이라는 타성(惰性)과 함께 나의 의지(意志)가 작용한다.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한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듣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의지보다 타성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이고, 어느 순간 의지가 타성을 이기기만 한다면 스스로 그 삶을 종식시킬 수도 있는 생명이 아마 인간일 것이다.
우리는, 절벽 위에서 몸을 던진 사람, 고층빌딩 창문으로 몸을 날린 사람, 산으로 올라가 스스로 자신을 교수(絞首)한 사람들의 극단적인 의지와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한다.
그런데 어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그 알려진 불행 들 뿐이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벼랑끝에서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알려지지 않는 서글픈 죽음들이 얼마나 많은 지 알기나 하는 지들 모르겠다. 국민소득 3만불의 경제 대국이라고?
불과 10 퍼센트도 안 되는 사람들이 90 퍼센트의 부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겨우 10 퍼센트의 부를 90 퍼센트의 사람들이 각축하며 분배하고 있다면, GDP가 아무리 높아진들 그런 구조의 사회를 우리는 복지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밑 빠진 독에 물 붙는다는 말이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현금 일, 이 백만원이야 그야말로 단솥에 물 붓기와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 지원금 대상에 선별되지도 못한 사람들의 불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만 양산하고, 국가 부채만 늘리는 악수(惡手)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선별지급 구호정책은 아무리 보아도, 세상 물정 모르는 정치인, 관료들의 탁상행정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작금의 펜데믹 상황이 하루 이틀에 끝 날 사변(事變)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알만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앞 당겨질 수밖에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비대면(非對面), 무노동 산업 구조로의 제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회체제와 분배구조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고민이 전혀 부족한 가운데 시행되는 이런 궁여지책은 과거 흉년에 백성들에게 지급하던 1회성 구휼미(救恤米)를 연상케 하지 않는가?
그런데 흉년에 비워 진 곳간은 풍년에 채워지지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는 한 때의 가뭄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정치인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기득권들은 이런 상황을 단지 비기득권에 대한 골치 아픈 부양 문제로만 인식할는지도 모르지만, 소비능력을 가진 대중이 사라지고 나면 어떠한 산업도 정치도 존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즉, 더욱 진보된 기술이 무노동 생산 비중을 높이고, 무고용 시스템이 확대되어 갈수록, 그에 상응한 대중의 무노동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이후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쩌면 그 과도기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COVID 사망자 수를 훨씬 능가하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선택할 참혹한 지옥을 우리는 곧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떤 연유에서든 OECD 국가 중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정말 복지국가이며,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사회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IT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한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듣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의지보다 타성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이고, 어느 순간 의지가 타성을 이기기만 한다면 스스로 그 삶을 종식시킬 수도 있는 생명이 아마 인간일 것이다.
우리는, 절벽 위에서 몸을 던진 사람, 고층빌딩 창문으로 몸을 날린 사람, 산으로 올라가 스스로 자신을 교수(絞首)한 사람들의 극단적인 의지와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한다.
그런데 어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그 알려진 불행 들 뿐이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벼랑끝에서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알려지지 않는 서글픈 죽음들이 얼마나 많은 지 알기나 하는 지들 모르겠다. 국민소득 3만불의 경제 대국이라고?
불과 10 퍼센트도 안 되는 사람들이 90 퍼센트의 부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겨우 10 퍼센트의 부를 90 퍼센트의 사람들이 각축하며 분배하고 있다면, GDP가 아무리 높아진들 그런 구조의 사회를 우리는 복지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밑 빠진 독에 물 붙는다는 말이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현금 일, 이 백만원이야 그야말로 단솥에 물 붓기와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 지원금 대상에 선별되지도 못한 사람들의 불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만 양산하고, 국가 부채만 늘리는 악수(惡手)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선별지급 구호정책은 아무리 보아도, 세상 물정 모르는 정치인, 관료들의 탁상행정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작금의 펜데믹 상황이 하루 이틀에 끝 날 사변(事變)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알만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앞 당겨질 수밖에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비대면(非對面), 무노동 산업 구조로의 제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회체제와 분배구조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고민이 전혀 부족한 가운데 시행되는 이런 궁여지책은 과거 흉년에 백성들에게 지급하던 1회성 구휼미(救恤米)를 연상케 하지 않는가?
그런데 흉년에 비워 진 곳간은 풍년에 채워지지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는 한 때의 가뭄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정치인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기득권들은 이런 상황을 단지 비기득권에 대한 골치 아픈 부양 문제로만 인식할는지도 모르지만, 소비능력을 가진 대중이 사라지고 나면 어떠한 산업도 정치도 존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즉, 더욱 진보된 기술이 무노동 생산 비중을 높이고, 무고용 시스템이 확대되어 갈수록, 그에 상응한 대중의 무노동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이후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쩌면 그 과도기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COVID 사망자 수를 훨씬 능가하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선택할 참혹한 지옥을 우리는 곧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떤 연유에서든 OECD 국가 중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정말 복지국가이며,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사회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IT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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