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최근 10년간 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1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60% 정도에 불과해 R＆D 비용 부정사용 예방 및 환수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R＆D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1091억9000만원에 달했다.

환수 결정액 중 60.3%인 658억8100만원은 감사원, 권익위,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이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리하는 전담기관에 의한 자체 적발은 39.7% 수준이었다.

부정사용 유형별(건수 기준)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7.9%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중복 증빙(19.7%), 인건비 유용(15.4%), 납품 기업과 공모(14.6%)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0년 1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과제는 연구용역을 받은 중소기업이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출연금 46억2000만원 전액을 환수했다.

2014년 7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표면처리 강판소재’ 과제와 관련해선 한 중소기업이 허위로 작성한 용역발주 서류를 제출해 사업비를 유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 등으로 확인돼 정부 출연금 44억8000만원에 대한 전액 환수가 결정됐다.

이처럼 R&D 비용 부정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난 10년간 환수 결정액 중 돌려받은 금액은 668억2000만원으로 회수율이 61.2%에 그쳤다.

R&D 비용 부정사용이 적발된 지 5년 이상 지난 과제의 회수율도 저조했다. 2014년 환수 결정액 139억6000만원 중 환수가 모두 끝난 금액은 36억3000만원으로 26.0%에 불과했다. 2012년(45.9%)과 2013년(49.6%) 환수 결정액 역시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

일례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표면처리 강판소재 과제 관련 환수 결정액 44억8000만원 중 돌려받은 금액은 0원이다. 부정사용한 중소기업이 폐업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한 중소기업에 지원한 ‘해양플랜트 NL Tensioner Cylinder 패키지 개발’ 과제비(22억3000만원) 역시 2013년 4월 자체 감사에서 연구개발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환수하도록 했으나 해당 기업이 폐업한 탓에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양금희 의원은 “수년이 흘렀음에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R&D 비용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부정 사용 시에는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관련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