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정쟁 중단할 것, 심리는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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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0-10-12 18:52본문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의회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의장불신임을 발의한 의원들이 10명의 시의원들은 12일 오전 11시 상주시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쟁을 중단 할 것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황태하, 안창수, 최경철, 조준섭, 김태희, 안경숙, 이경옥(국민의 힘), 정길수, 이승일(더불어민주당), 신순화(무소속) 시의원들이 참석해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정재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바로 잡고자 결정된 일이다"라면서 "의회내 정쟁을 멈추는 것이 옳은 일이기에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 하고자 하니 현 의장단도 상주시와 상주시의회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들 10명의 시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4가지 사안은 추상적이고 터무니 없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인데, 이들 10명의 시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법률적 조치는 정재현 의장이 안창수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겠다하면서 정쟁을 그만둔다고는 했지만 이들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예훼손 사건의 법률적 조치를 취하한다고 해서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법원의 본안 심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다 정재현 의장이 안창수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도 제3자를 통해 전해들은 것을 토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 것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판단도 있고 보면 정재현 의장의 맞 소고 여부에 따라 사건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상주시의회의 파행에는 2년뒤 선거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임이자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시의회를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과 함께 의장직에 도전한 안창수 시의원과 국민의힘 상주문경지역 당원협의회 주요인사와 건설업을 통한 이권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어 비록 겉으로는 의장불신임안이 봉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싸움을 위해 잠시 휴전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기자회견에는 황태하, 안창수, 최경철, 조준섭, 김태희, 안경숙, 이경옥(국민의 힘), 정길수, 이승일(더불어민주당), 신순화(무소속) 시의원들이 참석해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정재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바로 잡고자 결정된 일이다"라면서 "의회내 정쟁을 멈추는 것이 옳은 일이기에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 하고자 하니 현 의장단도 상주시와 상주시의회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들 10명의 시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4가지 사안은 추상적이고 터무니 없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인데, 이들 10명의 시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법률적 조치는 정재현 의장이 안창수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겠다하면서 정쟁을 그만둔다고는 했지만 이들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예훼손 사건의 법률적 조치를 취하한다고 해서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법원의 본안 심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다 정재현 의장이 안창수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도 제3자를 통해 전해들은 것을 토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 것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판단도 있고 보면 정재현 의장의 맞 소고 여부에 따라 사건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상주시의회의 파행에는 2년뒤 선거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임이자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시의회를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과 함께 의장직에 도전한 안창수 시의원과 국민의힘 상주문경지역 당원협의회 주요인사와 건설업을 통한 이권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어 비록 겉으로는 의장불신임안이 봉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싸움을 위해 잠시 휴전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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