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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감사… 탈원전 정책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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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10-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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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모습. 경북신문 DB자료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감사원이 마침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회 감사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30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여 만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20일 오후 2시께 공개할 계획이다. 또 감사 보고서에 나타난 실명을 지워 인쇄하고 피감기관에 감사 결과를 통보한 뒤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13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감사보고서를 확정하려 했으나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추가 조사를 벌여온 바 있다.
 
이번 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 원장도 앞서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국한된 감사"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타당성 논쟁으로 번질 공산이 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5일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이 보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분명한 이견은 이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음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주문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경제성 평가가 일부 미흡했더라도 안전 문제가 수년 간 노출됐으므로 폐쇄는 타당하며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감사원이 오랜 진통을 겪으며 확정한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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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