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경제성 조작으로 경주시에 막대한 손실 입힌 정부는 즉각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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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10-20 18:10본문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결정 당시 해당 원전의 경제성이 부당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하자, 국민의힘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석기(경주시·사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 발표를 통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며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한수원은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3차례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고 평가결과 즉시 정지보다 계속 운전하는 것이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를 조작·유도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늘 감사원 발표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따라 70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만큼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또 “월성원전 1호기가 위치한 경주시는 원전이 폐쇄됨에 따라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430억 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것도 모자라 월성1호기를 정치적 재물 삼아 경제성을 고의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시켰다”며 “경제성 조작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손실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은 경주시에 피해보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국민의힘 김석기(경주시·사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 발표를 통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며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한수원은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3차례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고 평가결과 즉시 정지보다 계속 운전하는 것이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를 조작·유도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늘 감사원 발표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따라 70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만큼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또 “월성원전 1호기가 위치한 경주시는 원전이 폐쇄됨에 따라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430억 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것도 모자라 월성1호기를 정치적 재물 삼아 경제성을 고의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시켰다”며 “경제성 조작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손실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은 경주시에 피해보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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