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 집행률이 현재 23%로 저조한데, 올해말까지 실집행률은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사업 목적과 수요 등에 맞지 않게 추경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추경사업에 편성된 총 3468억원 25개 사업 중 현재(11월 4일 기준) 실집행률은 819억원으로 23.6%에 불과하다. 다음달 전망치는 2465억원으로 71.1%에 그쳤다. 3468억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올해 안에 소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현재 0.9%의 실집행률을 보인 미술진흥기반구축(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실집행률 부진 사유로 “지자체·자문단 의견 수렴, 작가팀 선정, 실행계획 수립 후 11월부터 본격 실집행이 시작되며, 연말까지 70% 이상 실집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6%의 실집행률을 보인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사업의 실집행률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고갈로 자부담 확보가 힘들어 지자체 신청이 저조하다”고 밝히며 연말까지 13.6%가 집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체부는 다만,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사업의 경우 15%,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62.5%,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미술관 전시관람료 지원)은 20.2%가 실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지난 추경은 정확한 피해 실태조사 없이 시간에 쫓기듯한 예산편성으로 의도한 바와 달리, 지원이 절실한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광업 종사자,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낭비성으로 집행된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두 달 동안 열심히 소진해도 71%에 불과하다는 것은 애초 추경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정권 차원의 무리한 추경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명확한 사업의 목적과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