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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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12-08 17:59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사진 왼쪽)이 지난 7일 '2020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자유경제입법상은 자유기업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대한민국 경제와 자유시장 체제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10회째를 맞는다.
김병욱 의원은 대학 캠퍼스에 文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신(新)전대협 소속 대학생이 '건조물침입죄' 명목으로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타인의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신(新)전대협 사건 재발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헌법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자유기업원은 김 의원이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입체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내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수상이유를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의 이념인 자유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며 "현 정권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억압당하고, 비경제적인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파괴되는 기형적인 체제를 견제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들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1997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사상을 창달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며 출판, 교육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자유경제입법상은 자유기업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대한민국 경제와 자유시장 체제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10회째를 맞는다.
김병욱 의원은 대학 캠퍼스에 文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신(新)전대협 소속 대학생이 '건조물침입죄' 명목으로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타인의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신(新)전대협 사건 재발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헌법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자유기업원은 김 의원이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입체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내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수상이유를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의 이념인 자유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며 "현 정권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억압당하고, 비경제적인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파괴되는 기형적인 체제를 견제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들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1997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사상을 창달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며 출판, 교육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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