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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배근 특별기고] 더 나은 안강의 미래를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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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연구원장, 동국대 명… 작성일20-12-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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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연구원장, 동국대 명예교수 임배근풍요와 사랑, 그리고 선비가 연상되는 안강. 더 넓은 평야를 바라보면 경주에서도 가장 넉넉했을 부자마을이었다. 즉위직후 세상을 이별한 장화부인을 그리워하며 죽어서도 합장을 원했던 애뜻한 사랑의 흥덕왕릉(사적 제30호)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관왕 옥산서원과 인접한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은 안강의 품격을 지켜주고 있다. 
 
  그렇지만 비옥함을 이유로 안강평야는 곡창의 기능만을 강요받으며 안강은 발전에서 소외되어왔다. 한때 5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도 급격히 줄어 2007년 3만3천5백여 명에서 2020년 12월 현재 2만5천명으로 무려 8천5백 명이나 줄어들었다. 
 
  여기에 또 하나 걱정이 더 생겼다. 안강읍에서 불과 8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두류공단 내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려고 하는 것이다. 안강 읍민들은 4개월째 1인 시위와 항의집회를 3차례나 가지며 읍내 곳곳에 프랭카드를 내걸고 반대를 외치고 있다. 매립장설치가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부적정 판결을 받은 것 말고도 여러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첫째, 현재 두류공단 내에는 56개의 환경유해업체가 들어서 있어 더 이상 폐기물 반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단이라고 하지만 여타 공단처럼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시설이 완비된 공단이 아니라 계곡에 공장건립을 허가한 상태로 지금도 매연, 분진,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어 과거 주민들은 집단이주까지 했었고 지속적으로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두류공단에 대한 철저한 환경규제가 최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신규매립장은 아예 검토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둘째, 현재 두류공단 업체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과 매립장 침출수 등으로 읍민들은 건강권과 생활권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건강피해는 장기간 걸쳐서 진행되며 입증도 쉽지 않고 공해의 두려움 속에 읍민이 계속 살수는 없다.   
 
  셋째, 안강이 가진 청정지역의 가치와 지역이미지 훼손이 매우 클 것이며, 미래 안강을 위한 신 성장산업을 유치하는데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안강에 그 많은 신산업을 두고서 하필이면 산업폐기물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다. 
 
  넷째, 현재에도 전국 의료폐기물의 20%정도가 두류공단 내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폐기물매립장까지 허가되면 안강은 전국폐기물집산지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경주시에는 4개의 폐기물매립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추가로 3개 업체가 5백만m3의 매립용량으로 공사 중에 있어 지금도 과잉상황이다. 2018년 경주시 매립시설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매립량 중에 경주폐기물 매립비율은 10.7%에 불과하고 거의 전국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다섯째, 일단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면 추가로 확장신청을 할 소지가 많으며, 안강 전체의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피해가 업체이익을 훨씬 능가해 지역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설령 업체가 안강에 미치는 피해를 발전기금으로 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주시는 행정절차를 떠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즉각 불허를 선언하여 주민갈등과 고생스런 시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안강은 백지상태에서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에너지 및 국방관련 신산업클러스터와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유치와 더불어 유교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래를 설계할 때다.
한국지역연구원장, 동국대 명…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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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