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지역경제 위해 미반영된 특별 지원 국비 확보, 도시재건 사업에 속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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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12-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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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덕 포항시장[경북신문=이준형기자] 올 연말이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1년이 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지난해 못지않게 시민 모두 힘을 모은 결과 올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경제 분야다. 지진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건의해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8개 사업, 20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또한, 피해지역 도시재건 사업의 주춧돌이 될 흥해 특별재생사업도 보상 및 철거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의 지진 트라우마센터 운영으로 피해주민의 트라우마 극복에 기여했으며, 내년도 센터 건립 예산도 확보했다.
특히 특별법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100% 피해구제의 길을 마련했으며, 9월부터는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신청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포항지진 발생 3년여 만에 피해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런 성과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등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이다.
↑↑ 청와대 상경집회
◆ 지진특별법 경제 활성화 특별지원, 8개 사업 202억원 국비 확보!
지진특별법(제18조)에는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포항시는 특별법을 근거로 4대 분야 총18개 사업을 발굴하고 그중 내년도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10개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해 왔다.
↑↑ 정세균 국무총리 지진현장 방문 (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 초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를 방문해 관련 사업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에도 피해주민들의 상황과 침체된 포항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들도 함께 힘을 보탰다. 수차례 이어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상경집회 등 함께 노력한 결과 8개 사업 202억의 국비를 확보하는 결실을 거뒀다.
↑↑ 시장님 정세균 국무총리 특별법 개정 건의
지진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39억원 ▲트라우마센터 및 보건소 통합건립 33억원 ▲LPG 연료망 확장사업 38억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5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대교 건설 20억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45억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15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7억 5천만원이 확정됐다. 이 예산의 확보로 지진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에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피해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최초 재난대응형 도시재생, '흥해 특별재생사업' 가시화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흥해읍 소재지 120만㎡에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257억을 투입하여 삶터 회복, 재난방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국내에서 최초로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특별재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파공동주택 부지에 거점앵커시설을 건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흥해읍 전파공동주택 5단지 434세대의 보상을 완료했으며, 현재 철거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대성아파트 부지에는 994억원을 들여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을 건립한다. 트라우마센터, 북구보건소, 공공도서관, 시립어린이집 등이 들어서며, 북구 지역의 문화·복지·건강을 아우르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림뉴소망타운 부지에는 113억원을 투입해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건립하고, 대웅파크맨션2차 부지에는 208억원으로 수영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한다.
흥해 전통시장과 5일장을 연계한 문화축제거리를 만들어 상권을 활성화하고 흥해읍성을 중심으로 산책로를 만들어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흥해특별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특별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진 극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 포항지진연구센터
◆ 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기여, 센터 건립 예산도 확보!
포항시는 지난해 11월말 포항지진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읍에 자연재난에 대한 전국 최초의 재난심리지원 전문기관인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를 개소했다.
트라우마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센터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지원과 전문장비를 활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가 문을 열고, 하루 평균 100여명의 인원이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 2월말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지속관리와 코로나블루 극복 심리지원을 병행했다. 마음치유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고, 포항시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에게 배부해 시민들의 심리안정에 힘썼다.
특히 마스크 공급이 어렵던 시기에 지진피해 지역주민들과 센터 직원들이 함께 수제 마스크를 제작해 노인시설에 기부, 봉사를 통한 심리 치료와 코로나로 인한 힘들어하는 소외계층에 온정을 전했다.
5월부터 센터 운영이 재개되며, 비대면 스마트 화상상담 서비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인 마음치유농장 프로그램 등 야외 프로그램 운영, 실내 소규모 그룹 프로그램 등 포스트 코로나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포항시 정신건강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유관기관에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보급해 종사자와 건강취약계층의 심리안정에 도움을 줬으며, 재난지원 인력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내년도 국비로 재난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3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진피해지역 중심지에 북구보건소와 통합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향후 경북권역의 각종 재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개소식
◆지진 피해주민 100% 피해구제의 길 마련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운영 등 절차적 규정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재산피해에 대해 유형별 지원한도와 함께 지원금 지급비율 70%를 규정했다. 포항시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시는 지원한도와 지급비율을 폐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공무원을 만나 적극 건의했다. 여야 정치권에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의 상경집회와 피해지역의 대규모 집회 등도 이어졌다.
포항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포항시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70%였던 지급비율이 80%로 상향 조정됐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 포항시는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깊은 고민 끝에 정부 지원 80%외에 나머지 20%를 경상북도와 함께 부담하기로 하는 뜻깊은 결정을 했다.
◆ 일평균 300건씩, 지원금 신청도 순조롭게 진행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이후 8개월간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일평균 300건씩 순조롭게 접수되고 있으며, 연말이면 2만 건에 달할 전망이다.
시는 피해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9개소와 거점접수처 5개소 등 접수창구를 3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접수처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어디서나 접수'를 시행했다.
또한, 총 14만여 건의 신고서 및 대장을 전산화하고 정비작업을 마무리 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접수 시스템도 구축했다.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신청 절차와 내용을 담은 리플릿 20만부를 만들어 전 세대에 배부했으며,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교육, 현수막 게첨 등 홍보에도 힘썼다. 접수처 및 구비서류 안내 등을 위해 전담 콜센터(270-4425)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거점접수처 5개소에 변호사·손해사정사를 배치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1회 방문으로 '전문가 상담' → '신청서 접수' → '접수증 교부'가 가능한 피해구제 원스톱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포항시는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원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단계별로 시민 편의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발생이후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법 제정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함께 힘을 모아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지역경제를 위해 미반영된 특별지원사업의 국비 확보와 도시재건 사업에 속도를 내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또한, 피해지역 도시재건 사업의 주춧돌이 될 흥해 특별재생사업도 보상 및 철거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의 지진 트라우마센터 운영으로 피해주민의 트라우마 극복에 기여했으며, 내년도 센터 건립 예산도 확보했다.
특히 특별법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100% 피해구제의 길을 마련했으며, 9월부터는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신청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포항지진 발생 3년여 만에 피해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런 성과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등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이다.
↑↑ 청와대 상경집회
◆ 지진특별법 경제 활성화 특별지원, 8개 사업 202억원 국비 확보!
지진특별법(제18조)에는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포항시는 특별법을 근거로 4대 분야 총18개 사업을 발굴하고 그중 내년도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10개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해 왔다.
↑↑ 정세균 국무총리 지진현장 방문 (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 초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를 방문해 관련 사업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에도 피해주민들의 상황과 침체된 포항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들도 함께 힘을 보탰다. 수차례 이어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상경집회 등 함께 노력한 결과 8개 사업 202억의 국비를 확보하는 결실을 거뒀다.
↑↑ 시장님 정세균 국무총리 특별법 개정 건의
지진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39억원 ▲트라우마센터 및 보건소 통합건립 33억원 ▲LPG 연료망 확장사업 38억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5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대교 건설 20억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45억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15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7억 5천만원이 확정됐다. 이 예산의 확보로 지진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에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피해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최초 재난대응형 도시재생, '흥해 특별재생사업' 가시화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흥해읍 소재지 120만㎡에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257억을 투입하여 삶터 회복, 재난방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국내에서 최초로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특별재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파공동주택 부지에 거점앵커시설을 건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흥해읍 전파공동주택 5단지 434세대의 보상을 완료했으며, 현재 철거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대성아파트 부지에는 994억원을 들여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을 건립한다. 트라우마센터, 북구보건소, 공공도서관, 시립어린이집 등이 들어서며, 북구 지역의 문화·복지·건강을 아우르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림뉴소망타운 부지에는 113억원을 투입해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건립하고, 대웅파크맨션2차 부지에는 208억원으로 수영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한다.
흥해 전통시장과 5일장을 연계한 문화축제거리를 만들어 상권을 활성화하고 흥해읍성을 중심으로 산책로를 만들어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흥해특별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특별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진 극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 포항지진연구센터
◆ 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기여, 센터 건립 예산도 확보!
포항시는 지난해 11월말 포항지진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읍에 자연재난에 대한 전국 최초의 재난심리지원 전문기관인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를 개소했다.
트라우마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센터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지원과 전문장비를 활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가 문을 열고, 하루 평균 100여명의 인원이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 2월말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지속관리와 코로나블루 극복 심리지원을 병행했다. 마음치유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고, 포항시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에게 배부해 시민들의 심리안정에 힘썼다.
특히 마스크 공급이 어렵던 시기에 지진피해 지역주민들과 센터 직원들이 함께 수제 마스크를 제작해 노인시설에 기부, 봉사를 통한 심리 치료와 코로나로 인한 힘들어하는 소외계층에 온정을 전했다.
5월부터 센터 운영이 재개되며, 비대면 스마트 화상상담 서비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인 마음치유농장 프로그램 등 야외 프로그램 운영, 실내 소규모 그룹 프로그램 등 포스트 코로나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포항시 정신건강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유관기관에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보급해 종사자와 건강취약계층의 심리안정에 도움을 줬으며, 재난지원 인력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내년도 국비로 재난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3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진피해지역 중심지에 북구보건소와 통합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향후 경북권역의 각종 재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개소식
◆지진 피해주민 100% 피해구제의 길 마련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운영 등 절차적 규정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재산피해에 대해 유형별 지원한도와 함께 지원금 지급비율 70%를 규정했다. 포항시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시는 지원한도와 지급비율을 폐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공무원을 만나 적극 건의했다. 여야 정치권에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의 상경집회와 피해지역의 대규모 집회 등도 이어졌다.
포항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포항시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70%였던 지급비율이 80%로 상향 조정됐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 포항시는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깊은 고민 끝에 정부 지원 80%외에 나머지 20%를 경상북도와 함께 부담하기로 하는 뜻깊은 결정을 했다.
◆ 일평균 300건씩, 지원금 신청도 순조롭게 진행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이후 8개월간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일평균 300건씩 순조롭게 접수되고 있으며, 연말이면 2만 건에 달할 전망이다.
시는 피해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9개소와 거점접수처 5개소 등 접수창구를 3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접수처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어디서나 접수'를 시행했다.
또한, 총 14만여 건의 신고서 및 대장을 전산화하고 정비작업을 마무리 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접수 시스템도 구축했다.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신청 절차와 내용을 담은 리플릿 20만부를 만들어 전 세대에 배부했으며,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교육, 현수막 게첨 등 홍보에도 힘썼다. 접수처 및 구비서류 안내 등을 위해 전담 콜센터(270-4425)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거점접수처 5개소에 변호사·손해사정사를 배치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1회 방문으로 '전문가 상담' → '신청서 접수' → '접수증 교부'가 가능한 피해구제 원스톱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포항시는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원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단계별로 시민 편의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발생이후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법 제정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함께 힘을 모아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지역경제를 위해 미반영된 특별지원사업의 국비 확보와 도시재건 사업에 속도를 내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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