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거리두기 격상 여부 결정…`셧다운 3단계 격상`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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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20-12-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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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제공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2월 4주차에는 1048명에 달했다. 12월 1주차 514명에 비해 2배로 많은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장 3단계로 격상하면 결혼식장과 영화관, 피시(PC)방 등 전국 37만여개 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등 209만개 시설이 영향을 받는 반면 3단계 격상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상향만으론 3차 대유행의 주된 감염 경로인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후 양상과 격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3단계 격상으로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며, 2주간 단계를 올리더라도 700~800명 수준에 그쳐 되레 3단계에서 2.5단계로 단계를 내렸을 때 사람 간 접촉이 늘어 더 큰 파고가 덮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회의를 열어 28일 자정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이 자리에선 800~1000명이라는 범위 상한을 초과한 3단계 격상 여부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0시 기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25일 1005.9명, 26일 1017명으로 이틀째 3단계 기준을 넘었으며 휴일로 검사 건수가 급감한 성탄절 검사 결과가 반영되는 이날 확진자 수가 953명 미만으로 줄지 않으면 1000명대가 계속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3단계 적용시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약 92만1000개, 약 비수도권 117만1000개 등 209만3000여개다.
확진자의 70%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만 45만2000여곳에 달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식당·카페를 제외하고 수도권 약 3만5000개이며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약 17만6000개도 운영이 중단된다.
운영이 제한되는 장례식장(400개), 편의점(2만3000개), 기업형 슈퍼마켓(900개)이나 상점·마트(29만개) 등은 수도권에서만 31만5000개이며 식당·카페 38만개와 숙박시설 1만6000개도 3단계 영향을 받는다.
이들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 비정규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부터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3단계는 이런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내리는 최후의 수단인 셈이다.
문제는 3단계로 인한 효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 청장)은 26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도 유행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그만큼 지역감염이 높은데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간의 거리두기 상향 결과를 평가했다.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선 "수도권에 대한 2.5단계 거리두기에 더해 현재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 대책을 같이 시행하고 있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라거나 연말 연휴 종교행사 제한, 겨울철 특화된 조치들을 강화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의 거리두기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추가 확산 우려나 3단계 격상에 따른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 위험 요소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동량 감소와 환자 감소는 지금은 상관이 없다"며 "집회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소규모 모임 등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거리 두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로 올려도 효과가 나기는 나겠지만 드라마틱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2월 4주차에는 1048명에 달했다. 12월 1주차 514명에 비해 2배로 많은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장 3단계로 격상하면 결혼식장과 영화관, 피시(PC)방 등 전국 37만여개 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등 209만개 시설이 영향을 받는 반면 3단계 격상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상향만으론 3차 대유행의 주된 감염 경로인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후 양상과 격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3단계 격상으로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며, 2주간 단계를 올리더라도 700~800명 수준에 그쳐 되레 3단계에서 2.5단계로 단계를 내렸을 때 사람 간 접촉이 늘어 더 큰 파고가 덮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회의를 열어 28일 자정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이 자리에선 800~1000명이라는 범위 상한을 초과한 3단계 격상 여부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0시 기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25일 1005.9명, 26일 1017명으로 이틀째 3단계 기준을 넘었으며 휴일로 검사 건수가 급감한 성탄절 검사 결과가 반영되는 이날 확진자 수가 953명 미만으로 줄지 않으면 1000명대가 계속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3단계 적용시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약 92만1000개, 약 비수도권 117만1000개 등 209만3000여개다.
확진자의 70%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만 45만2000여곳에 달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식당·카페를 제외하고 수도권 약 3만5000개이며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약 17만6000개도 운영이 중단된다.
운영이 제한되는 장례식장(400개), 편의점(2만3000개), 기업형 슈퍼마켓(900개)이나 상점·마트(29만개) 등은 수도권에서만 31만5000개이며 식당·카페 38만개와 숙박시설 1만6000개도 3단계 영향을 받는다.
이들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 비정규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부터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3단계는 이런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내리는 최후의 수단인 셈이다.
문제는 3단계로 인한 효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 청장)은 26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도 유행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그만큼 지역감염이 높은데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간의 거리두기 상향 결과를 평가했다.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선 "수도권에 대한 2.5단계 거리두기에 더해 현재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 대책을 같이 시행하고 있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라거나 연말 연휴 종교행사 제한, 겨울철 특화된 조치들을 강화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의 거리두기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추가 확산 우려나 3단계 격상에 따른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 위험 요소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동량 감소와 환자 감소는 지금은 상관이 없다"며 "집회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소규모 모임 등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거리 두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로 올려도 효과가 나기는 나겠지만 드라마틱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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