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경찰 직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1월1일 적용 예정이다. 뉴시스   
[경북신문=김영식기자] 새해부터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새로운 경찰 조직 체계가 확정됐다. 

이번 개편으로 시·도경찰청 중심 치안 활동은 강화된다. 자치사무 관련 지휘 계통이 신설되며, 수사 관련 조직 강화·인력 증원이 이뤄진다. 경찰 고위직과 간부급 자리도 늘어난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 내년 1월1일 적용 예정이다.
 
  경찰은 새해부터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 등)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먼저 자치사무 분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에 '자치경찰담당관'이 신설된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협력·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도경찰청으로 이름이 변경되는 지방경찰청 조직은 3부 체제로 개편된다. 시·도청별 3명의 차·부장이 각각 국가, 수사, 자치 사무를 담당한다.
 
서울청은 치안감 3차장제로 운영된다.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자치경찰차장이 각각 사무를 맡는다.

  14개 시·도청은 경무관 3부 체제가 된다.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 구조다. 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청은 3부가 신설된다. 이미 3~4부 체제로 운영 중인 부산·인천·경기남부청은 개편이 이뤄지며, 제주청은 1차장 체제가 유지된다.

                    ↑↑ 경찰청 전경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신설되는 치안감급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 지원과 심사·정책을 총괄한다.

현 경찰청 수사국은 형사·수사 2개 국으로 확대 개편되고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수사국으로 변경 편입된다.
 
  특히 보안국 후신이 되는 '안보수사국'은 보안, 대공수사,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신안보사범 수사 등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폐지 관련 준비도 총괄하게 된다.

경기남부청과 부산청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를 설치하고 대구, 인천, 경남청에는 광역수사대를 만든다.
 
또 시·도청과 경찰서에는 수사심사 전담부서가 운영된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절차와 결론 등 공정성과 완결성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서울 등 12개 시·도청에는 수사 담당 차·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이 신설된다. 수사심사담당관은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 경찰청 생활안전국 산하 여성안전기획관이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정보국이 공공안녕정보국(공안정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개편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경찰청 조직은 1차장·8국·9관·32과·18담당관 체제에서 1차장·1본부장·9국·10관·31과·23담당관 체제로 변경된다. 인력은 국수본 관련 522명, 자치경찰 관련 15명 등이 증원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경찰에는 총 537명의 자리가 증가한다.
 
  치안정감 1자리, 치안감 3자리, 경무관 12자리, 총경 24자리, 경정 91자리, 경감 39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경위 이하 직급은 349명이 늘어난다.
김영식   7494929@naver.com